文, 30개 대기업 총수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日, 정치적 목적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
"정부는 외교적 해결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日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정부-기업이 상시적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 갖출 필요"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사법 적폐로 규정하면서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주는 등 일본과의 관계를 막다른 길로 몰았던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주요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일본 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 30개 대기업 총수·CEO가 참석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금지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일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일본 금융권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차 역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하여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실질적 해결책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일(反日)' 감정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되려 9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기구 이사회에서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을 자극했다.
이에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문 대통령의 일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출금지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도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 본인부터 금년 들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빨갱이'와 '색깔론'이 '친일 잔재'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고,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며 "정치 경쟁 세력을 비방하는 도구로 변형된 빨갱이와 색깔론은 하루빨리 청산할 친일 잔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수출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출장길에 나선 뒤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왔다. 9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한 고위관료는 "군사용이 아니고 민수용인 경우,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이나 기조를 봤을 때 일본 수출금지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행히 세계적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실질적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열심히 뛰어다닌 것이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