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일자리'에도 이어지는 고용지표 파탄...실업자 113만 두고 文정부는 "공무원 시험 영향"
'관제 일자리'에도 이어지는 고용지표 파탄...실업자 113만 두고 文정부는 "공무원 시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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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는 개선됐지만 제조업 종사자・경제활동 주력층 3040서 취업자 지속 감소...실업자도 '고공행진'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관제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지표 파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소 개선됐지만, 국가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제조업과 함께,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금융과 보험업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줄면서 실업자는 113만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10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 취업자 수 증가폭은 28만1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7년 10월(28만1000명)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다. 

몇몇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표개선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통계 마사지’ 목적의 ‘관제 일자리’가 일부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꽁초 줍기’ ‘전통시장 안전 환경 지킴이’ 등의 단기 관제 일자리를 쏟아낸 바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지난 5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지난해 생산가능 인구의 22.6%)에 달했다.

이같은 통계 마사지 정책에도 실업자는 폭증했다. 실업자수는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113만명이 됐다. 지난 5월 역대 최악을 기록한 124만명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취업자와 함께 실업자가 늘어나 고용시장이 날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날 통계청 발표에도 그간의 고용지표 악화 내용이 그대로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6000명 감소했고,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에서도 7만5000명이 줄었다. 다만 정부 재정투입이 이뤄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서는 취업자가 소폭 증가했다.

또 30대와 40대, 즉 경제활동 주력층에서도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만2000명이 줄었고, 40대에서는 18만2000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던 청년(20대) 취업자 또한 1만4000명에 불과해, 지난 5월(3만4000명)에 비해 오히려 악화됐다.

그런데 통계청은 실업자 증가에 대해 ‘공무원 시험 응시인원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까지만해도 5월에 끝났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올해는 6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응시 인원이 통계상 실업자로 집계된 것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지표 악화 당시에도 장마와 기온 등 날씨를 거론한 적이 있다. 그는 또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의 영향도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대한 민간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에만' 일자리사업을 하겠다며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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