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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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국세수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천억 감소
"법인세수 예상보다 부진"…5년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재정 지출은 급증...5월까지 재정적자 36.5조 '사상 최대'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0조7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줄었다. 5월 세수가 30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보다 5000억 원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1개월 만에 세수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징수액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월 말 47.3%로 작년(52.5%)보다 5.2%포인트 떨어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국세 수입이, 올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국세수입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최근 5년간 국세수입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5월까지의 누적 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이관하는 비율이 늘어난 데다 유류세 감세 정책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에 중앙정부 세입을 줄이는 정책 요인까지 결합된 셈이다.

세목별로 따져보면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수입은 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부가세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든 32조원이 걷혔다. 법인세수는 40조1000억원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늘었지만, 세수진도율은 전년대비 9.7%p 낮은 50.5% 수준이었다.

법인세 분납분(3월)이 집계되는 5월 세수는 한 해 전체의 세수 전망을 가늠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한 해 전체 국세 수입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 추이가 파악되기 때문이다. 5월 법인세수가 정부의 예상치를 밑도는 것은 한 해 전체 세수가 당초 예측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나 다름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월 세수 추이를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세입 예산을 전망했던 당시에 비해 조금 더 걷히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전망에 비해 덜 걷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전체 세입은 당초 전망과 엇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9년 세출 예산안을 작성할 당시 세수가 2018년(293조6000억원) 대비 0.4% 늘어난 29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세수는 작년보다 1% 내외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약 3조~5조원 세수 결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4년 이후 5년만에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 현재 36조5000억 원 적자였다.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지난달 38조8000억 원보다 2조 원 남짓 줄었지만 1∼5월 기준 적자폭으로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세금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다.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19조1000억 원 적자였다. 1∼5월 국세,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15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 원 늘었지만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29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지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수입(215조8000억원)보다 20조원 이상 지출을 늘렸다.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지출 비중을 높이는 조기재정집행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5월까지 154조6000억원(약 53%)을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악화에 대해 "재정수지는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유량(flow) 통계로, 특정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재정 조기집행이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지출 속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원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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