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9일 비교섭단체 연설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 촉구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져"
"세금으로 경제 성장시키고 일자리 만드는 것은 미래 팔아 현재 사는 것"..."세금내느라 소득 오히려 줄어"
"공무원 늘리다 파탄 나버린 그리스 사태 직시해야"
DJ 경제정책 옹호지만 문재인 정부의 폭주 고려하면 새겨들을만하다는 평가 나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유 대표는 방만한 공공부문 축소와 과감한 감세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대중 정부가 IMF의 고강도 처방에 순응한 결과 도출된 경제정책을 마치 오늘날 문제의 해답인 것처럼 강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84일이나 지나서야 국회가 겨우 열리게 됐다”며 두 거대정당의 다툼에 비판적 시선을 던졌다. 오래지 않아 유 원내대표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제는 정치다. 올 1분기 우리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라며 부족한 일자리와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로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나아가 그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일종의 파산 선고를 내렸다.
유 원내대표는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니 을과 을의 갈등은 증폭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근로소득세와 유류세 인하 등을 주장했다. 근로자들의 소득보다 내야할 세금이 늘고 있는 것은 정책 본연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공공부문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약 170만 명으로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 예산의 17퍼센트”라며 “370조의 부채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평균연봉은 7,8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백조원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공무원 17만 명 신규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며 “공무원 늘리다 파탄나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하라”고 일갈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한 경제정책은 공공부문 축소와 감세정책으로 기존 좌파정당의 정책들과 결이 다르다. 이러한 유 원내대표의 대안들은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는 발언으로부터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가 처방한 고강도의 경제체질개선을 수용해 공공부문 축소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단행했다.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의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 옹호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의 비대해져가는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증세정책등을 고려하면 새겨들을 부분이 적잖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