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
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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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지정 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 재지정 취소되며 전국적으로 54%만 살아남아
文정부-좌파 성향 교육감들, 선거 때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 내걸어...자사고 측 "적폐로 몰렸다"
대안 내세우는 혁신학교는 학력저하 논란 거세...혁신교육 추진 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늘어
文정부 관료들, '하향 평준화' 논란 있는 혁신교육 밀면서 본인들 자녀는 해외・특목고 보내
내년에도 특목고, 외고 등 18곳 고교 재지정 평가 이어져...일반고 전환 시엔 세금 부담도 늘 듯
지역 주민들이 상산고등학교 앞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br>
지역 주민들이 전북 상산고등학교 앞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에 있는 재지정 대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60% 이상이 재지정 취소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자사고 폐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자사고 취소를 추진하는 친문(親文) 성향 관료들의 자녀와 관련한 ‘내로남불’ 행보와, 변경 이후 공개조차 되지 않는 재지정 평가안에 학부모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서울 소재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 중 8곳(61.5% 이상)이 재지정 취소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평가점수 등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올들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자사고 24곳 중에선 13곳(약 54%)만 살아남게 됐다.

평가점수 세부항목이 비공개를 차치하고라도, 평가안 자체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나온 적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자사고 재지정 운영평가’ 안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는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교육청에서 현장평가를 진행하는 식의 절차가 담겼다. 좌파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있는 각 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의 칼자루를 넘긴 셈이었다. 전북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평가를 앞두고 기준점수를 높이기도 했다. 각 교육청이 정부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였다. 현재 교육감에 앉아있는 대다수 인사들도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를 내걸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리에 앉으면서 2014년에도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막았다. 2015년에도 4개 학교가 시비에 걸려, 이 중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전환에 실패한 13곳의 사립고 측과 학부모들은 “적폐로 몰려 청산을 당하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혁신학교’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학교’를 비롯한 정책들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부른다고 지적한다. 2017년 10월 공개된 혁신학교 학업성취수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당해 평균(4.5%)보다 크게 높았다. 소위 ‘혁신교육’이 적극 추진된 뒤 지난 3월28일 뒤늦게 공개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좌)와 유은혜 교육부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좌)와 유은혜 교육부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등)

학부모들은 “본인 자식들은 유학이나 특목고를 보내면서 잣대가 다르다”고 비판한다. 이같은 비판은 지난해 말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에 반발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국학부모교육단체시민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은 “자신의 자녀들은 외국을 보내거나 이미 자사고보다 좋은 학교를 졸업시켜놓고, 학력이 떨어지는 혁신학교만 늘리겠다는 관료들과 교육감들은 당장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연달아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행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여부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내년에도 외고와 국제고를 비롯한 18곳의 재지정 평가가 있다.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가량의 학비를 받는 대신 일체의 국비지원을 받지 않아, 재지정 평가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된 뒤엔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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