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 국민들에게 제시 못해... 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재계는 해법을 찾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강경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10일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일본發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밝힌 유일한 대응책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실행된 이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들을 심각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상 ‘초강경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이나 ICJ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법부가 결정한 사안(징용 배상 판결)을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이달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18일 이전에 일본 측에 제안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강제징용특별법'을 만들어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일본(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직접 배상을 원하는 징용 피해자들의 뜻에 반(反)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자국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ICJ로 한일 간의 문제를 끌고 가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만약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치밀한 경제 보복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외교적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채 일본을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하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