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 대상도 아냐"...文대통령의 '수출규제 협의' 요구 일축
日,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 대상도 아냐"...文대통령의 '수출규제 협의'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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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산업상·관방장관, 文의 협의 요구에 모두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 대상도 아냐"
韓, 대북제재와 연관짓는 아베 두고, 주한일본대사관 외교관 불러 항의...지난 1일 항의보다는 수위 낮은 것으로 밝혀져

일본 정부가 9일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국무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한국의 협의 요청에 대해 “사무급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양국 고위급 간의 대화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언과 궤를 같이했다. 그 역시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이르면 이번 주 내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각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양국 간 '첫 협의'는 사무 차원의 접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급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한 것으로 한겨례를 통해 밝혀졌다. 아베 신조 총리가 7일 수출 규제를 결정한 배경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항의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서 일본에 협의 요청 의사를 밝힌 뒤에 이뤄졌다.

다만, 지난 1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에게 항의한 것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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