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상 탈락...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 8개학교 탈락
좌파 교육감들, 고교 서열화 없앤다며 우수인재 육성 포기...추세 유지되면 전국 자사고 다 사라질 듯

자율형사립고 취소
자율형사립고 취소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가 교육청 심의결과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만해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평가대상 13개교 가운데 60% 이상이 탈락한 것이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오전 11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중앙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기존에 공시했듯이 평가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를 밟고 평가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들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정 취소 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내린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가 현 정권의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지난 3월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일종의 ‘자사고 죽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자, 교육청이 그에 따라 폐지 과정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은 지난달 17일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공동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대표는 기자에게 “(자사고 폐지는) 전체주의 교육으로 후퇴하는 것이다”라면서 “모든 교육 수준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서 교육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앗아가는 걸 용납할 수 없으며 이제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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