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규제 품목 확대할 가능성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이 되는 가운데 한국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NHK방송이 8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측에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군사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 출연, 이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2% 급락하며 2064.17에 마감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