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韓日관계에서 ‘일본의 도덕적 부채의식’마저 없애버렸다”...권순활 논설주간의 질타
“文정권, 韓日관계에서 ‘일본의 도덕적 부채의식’마저 없애버렸다”...권순활 논설주간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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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韓日갈등이 뼈아픈 것은 한국이 '억지' 내세워 도발했다가 뒷감당 못하고 허둥거리는 점"
"韓日관계가 경색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총체적 파탄 국면으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과거와 같은 사과나 양보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가?"
권순활 펜앤드마이크 논설주간
권순활 펜앤드마이크 논설주간

최근 한일(韓日)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권순활 펜앤드마이크 논설주간이 “지금 문재인 좌파정권의 맹목적 반일(反日)정책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균형을 지키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마지막 카드인 ‘일본의 도덕적 부채의식’마저 송두리째 잃게 만드는 심각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권순활 주간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한일 간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대체로 한 수 접어두고 한국에 대해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부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상식 이하의 반일 행보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기류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주간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이상 동아일보 도쿄(東京)특파원으로 근무해 한일 관계와 일본 사정을 잘 아는 지일파(知日派) 언론인으로 꼽힌다.

그는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과거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징용 문제나 위안부 재단 해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치기 시작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때로 한일(韓日) 관계가 경색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총체적 파탄 국면으로 치달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권주간은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한일 관계 악화가 특히 뼈아픈 것은 한국 측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통하기 어려운 ‘억지’를 내세워 사실상 먼저 도발을 했다가 뒷감당을 못하고 허둥거리는 점에 있다”고 질타했다.

권 주간은 과거 북한의 군사적 도발 때마다 일본의 보수세력이 이를 활용해 숙원인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 전례를 소개하면서 "걸핏하면 민족을 내세운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국수주의자들을 포함한 일본 보수세력의 재무장 숙원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우미'로 전락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反)민족적 행위"라며 남북 좌파 정권의 대일 정책 과오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는 일본이 자신들이 과거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많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과거와 같은 사과나 양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도대체 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가”라고 글을 맺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권순활 논설주간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文정권, 韓日관계에서 ‘일본의 도덕적 부채의식’마저 없애버렸다>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최악이다. 물론 과거에도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때로 한일(韓日) 관계가 경색된 적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총체적 파탄 국면으로 치달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과거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징용 문제나 위안부 재단 해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치기 시작한 점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이달 1일 한국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3개 핵심 부품의 대한(對韓) 수출을 규제하는 이례적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에 이어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3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징용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관련해 구체적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복조치의 예로 송금과 비자발급 제한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7일 참의원 선거와 관련한 TV 당수(黨首) 토론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對北) 제재 위반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아는 국민은 한국인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한국의 GDP 규모는 일본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과거부터 누적된 국부(國富)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양국간 경제력 격차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번에 3개 품목의 대한 수출규제만으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린 데서 알 수 있듯 핵심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한국은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인 현실이다. 금융 분야 역시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손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한일 두 나라가 마찰에도 불구하고 전쟁까지 갈 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당나라 군대’가 된 한국군은 열흘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까지 한일 간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대체로 한 수 접어두고 한국에 대해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부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국수주의적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과거 일본의 가해와 침략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세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가 일본의 주류를 형성하진 못했다. 일본 언론계만 하더라도 강성 국수주의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그 계열 매체들을 제외하면 한일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 같은 중도진보 성향의 매체는 물론이고 최대 발행부수를 지닌 보수성향 요미우리 신문도 과거사를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일본의 대한 경제보복 조치 발표 후 산케이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외교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풀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아베 정권을 견제한 것도 일본 내의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그러나 최근 좌경화된 한국의 사법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 협상으로 법적으로 종결됐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징용공 배상 재판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황당한 판결’을 내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한일 양국 정부간에 합의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문 정권이 뒤집는 등 한국에서 상식 이하의 반일(反日) 행보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기류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지닌 이웃나라 한국을 ‘특별예우’하던 지금까지의 암묵적 관례는 깨어지고 “그래.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강경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볼지는 자명한 일이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 맥아더 사령부가 주도한 이른바 ‘평화헌법’ 체제에서 군사력 강화의 길이 묶인 일본의 족쇄를 풀어준 것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었다. 1999년 3월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2척이 일본 영해를 침범해 일본 사회가 격앙됐을 때 자위대 고위 간부 출신으로 뒷날 방위성 장관을 지낸 자민당의 나카타니 겐 의원은 “50년 만에 한번 오는 좋은 기회다”라며 쾌재를 불렀다. 이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활용해 착착 군사력 강화라는 숙원을 이뤘다. 걸핏하면 민족을 내세운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국수주의자들을 포함한 일본 보수세력의 재무장 숙원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우미’로 전락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反)민족적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번 한일 관계 악화가 특히 뼈아픈 것은 한국 측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통하기 어려운 ‘억지’를 내세워 사실상 먼저 도발을 했다가 뒷감당을 못하고 허둥거리는 점에 있다. 북한 독재정권이 결과적으로 일본 군사력 강화의 든든한 후원자였다면 지금 문재인 좌파정권의 맹목적 반일정책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균형을 지키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마지막 카드인 ‘일본의 도덕적 부채의식’마저 송두리째 잃게 만드는 심각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과거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는 일본이 자신들이 과거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많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과거와 같은 사과나 양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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