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文정부, 日 반도체 핵심부품 수입규제에 무책임한 늑장대응"..."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文정부, 日 반도체 핵심부품 수입규제에 무책임한 늑장대응"..."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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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7일 오후 3시 '경제보복 긴급대책회의' 개최…"일본 정부, 매우 어리석은 행위"
황 대표 "경제보복 확대는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부품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하게 늑장 대응했다고 7일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보복 확대는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즉시 모든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예고해 예상됐던 경제보복이었다"며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것으로,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며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자칫 기업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청와대가 기업의 목소리나 걱정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 지금 경제위기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위기)'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제가 3개월 전부터 문 대통령이 나서 아베 총리에게 공개든 비공개든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했으나 아무 답변이 없었다"며 "청와대가 어떻게든 아베 총리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은 "지금의 수출규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일본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농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규제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한다"면서 "제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강대강' 정면대결로 가서는 안되며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일본은 보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도 (이런 입장을 반영해)노무현대통령 집권 시기에 민관TF를 만들어 징용피해자들에게 한국정부가 보상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 문제에는 사법적 절제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국내의 도덕적, 정치적 잣대로 외교를 단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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