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文정부, 국가 간 약속 지키지 않는데...무역관리 규정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당연"
아베 "文정부, 국가 간 약속 지키지 않는데...무역관리 규정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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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사들, 이번 무역 조치가 징용 판결 외에도 대북 제재 이행 미비로 인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발언 이어져
아베 총리 “지난번 한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징용대책 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번 수출규제는 당연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제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정부를 두고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아베 총리는 7일 일본 후지TV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 출연, 지난 4일 시행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대북제재와 연관지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고, 바세나르체제에 따른 무역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며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으니, 무역 사안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은 아베 총리가 처음 내놓은 것이 아니다.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일본 여당) 간사장 대행은 “(화학물질) 행선지를 모르는 사안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며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일본 경제산업성 측도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대화가 문재인 정권 들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1, 2년 새 일본 측의 우려(화학물질 북한 전달)가 급속히 퍼졌다”고 한 바 있다. 이 에칭가스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아베 총리는 ‘한국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을 두고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과 최근 무역 조치를 연관시켜 발언하고는 있지만, 국내 재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지속돼온 징용과 위안부 관련 판결에 대한 조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징용과 위안부 문제 관련한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고려한 듯한 선고가 이어져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친여(親與) 성향 법관들이 대거 고위직에 진출한 뒤엔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판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아베 총리도 지난 3일 “지난번 한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징용대책 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번 수출규제는 당연하다”고 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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