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비판에도 文정부, "한국 패싱" "한 편의 리얼리티 쇼"라는 비판 받아온 판문점 회동 두고 자화자찬만 이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7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한 한 보도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좀 더 확실히 실행돼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올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몇 번씩이나 남북경협 재개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각종 발표나 국무회의 등에서 ‘경제협력’을 빙자한 대북원조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일부 지자체 등은 ‘남북경협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점은 지난달 11일 세계식량계획(WFP)의 소위 ‘인도적 지원’으로 진행된 800만 달러 송금 이후, 같은달 19일 1300억원 규모의 국산 쌀 5만톤 지원 등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도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영변의 핵시설이 폐기되면 국제사회가 제재완화를 논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미국측과의 합의 없는)독단적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최근 후견인격인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대화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한국 패싱’ 상황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전망”이라고도 분석했다.
일본 언론마저 지적한 ‘한국 패싱’은 자유우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회동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회동 장소인 ‘자유의 집(대한민국 관할 구역)’에 들어가지 못한 채 미국 측 경비원에 진입을 통제당했다.
국내외 지적과 달리,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성 발언만을 하고 있다. 판문점 회동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대다수 지자체(민주당 다수)들도 이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두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던 김정은도 지속적으로 ‘자주적인 북남관계’를 운운하며 4.27 판문점 선언, 즉 우리 측의 군사적 압박 철회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대북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