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25 남침'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참전용사 동의 없이 가능한 일인가?
北김일성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결과, 한국군 13만7899명 전사-민간인 사상자 249만여 명에 달해
익명 요구한 전문가 "文정권, 국민 동의 없이 北에 면죄부 주려해...기어코 '역사의 죄인' 되려 하나"
한국당 "6.25전쟁 기념사업 北공동개최 추진하려는 文정권-국방부...먼저 전쟁 책임에 대한 北사과부터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左), 북한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左), 북한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6.25 참전 용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로 작정한 것 같다.

조선일보의 4, 5일 연속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6.25 참전 용사들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내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과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국방부의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을 목표로 각종 남북한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기억의 장' '화합의 장' '약속의 장' 세 가지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참전 당사국과 관련국이 함께 참여하여 냉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참전 용사와 희생자 추모, 보훈 및 남북 화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또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이 6.25 전쟁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참여·개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6.25 전쟁 기념사업이 승전의 의미를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배경으로 "새 정부 이후 한반도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냉전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논란의 소지'가 분명해 보이는 이 용역 보고서를 지난 3월 1900만원에 계약했다. 취지는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대내적으로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승 의지를 고양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취지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공식적으로 삭제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한국군 13만 7899명이 전사했고,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 역시 249만여 명에 달했다. 10만명의 전쟁고아와 1000만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일체 사과 한 번 한적이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북한과의 6.25 공동행사가 '전승 의지를 고양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보훈처도 국방부의 용역 보고서를 만든 업체와 같은 취지의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4일 조선일보 보도로 확인됐다. 이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는 6.25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기념사업 계획을 예산안까지 책정하면서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남북을 잇는 평화의 인간띠 6.25km 도전' 프로젝트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남북의 대표자와 학생, 일반 시민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해 6.25km의 인간띠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작년 7월 3500만원에 해당 계약을 맺었고, 평가 결과서를 통해 "정책 연구 제안 목적이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적절히 수행했고,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 내용을 잘 반영하였으며 충실히 작성되었다"며 "향후 기념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훈처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니며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용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는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右),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右),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사실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6일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6.25 남침으로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25가 김일성의 전쟁범죄라고 생각하느냐"는 간단한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련분야 전문가는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발언들을 하나하나 축적해 북한과 내년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 공동 개최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이어 "북한은 '쇼'만 할 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동의 없이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6.25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어떻게 되는 것이며, 생존해 계신 참전 용사들의 피 끓는 분노는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기어코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4일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6.25 전쟁의 통한의 상처가 오롯이 새겨진 70년이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의 북침 운운하며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군포로 송환은 물론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북한과 다른 것도 아닌 6.25전쟁 공동기념사업이라니 어쩌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탄할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6.25전쟁 기념사업 북한 공동개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는 먼저 6.25전쟁 책임에 대한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오라"며 "아직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를 먼저 모시고 오라. 천안함폭침, 연평해전, 연평도포격, 목함지뢰 등 북의 도발에 대해 유가족과 희생자 앞에 책임자부터 잡아 무릎 꿇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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