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하며 민노총 거들던 울산시, 이제는 '복지센터'까지 지원하나

울산시가 시 예산 약 140억원을 들여 민노총과 한노총의 ‘노동복지센터’를 지어주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반대한다는 민노총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온 곳이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지나치게 노동 친화적으로 쏠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울산시는 5일 “울산 남구 돋질로 129 일대에 70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539㎡, 건축 연면적 1천851㎡,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이르는 울산 노동복지센터를 오는 16일 준공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재 민노총 울산본부 사무실 건물인 울산 남구 삼산중로 지상1층 현 노동화합회관 자리에 지하 1층, 4층 규모의 건물을 70억원을 들여 새로 짓고, 민노총 울산본부 사무실로 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노총 울산본부의 새 사무실은 오는 2021년 3월 착공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민노총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반대를 주장하던 지난 5월29일 삭발까지 하며 ‘사실상의 노조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이번 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계획 역시 노조에 친화적인 송 시장의 관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공권력 무시 행보 등 불법행위를 비판해온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지자체 행정이 친노동 경향으로 쏠린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라며 “중립적인 관점에서 엄중히 공권력을 집행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흔들리며, 사실상 민노총이나 한노총의 집단 파업행위와 불법행동 등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 70억원가량을 들여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조치에 대한 이유로, 울산시 측은 “(민노총과 한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념과 성향이 달라 전국적으로 동일 건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다. 모든 지자체도 양대 노총 건물 건립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사용 중인 현 노동화합회관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보상, 지역 노사문제 등 중대 노동복지 서비스에 대응하기에는 낡고 협소해 새 건물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재 시유지 중 도심 외곽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고 부지를 매입할 경우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그동안 민노총에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내왔던 더불어민주당도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부턴 다시 노조에 친화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노총 위원장의 구속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한다”며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인다”는 등의 민노총 불법행위 옹호성 발언을 내놨다. 전날(4일)에는 구속 조치가 잠정 중단된 김명환을 만나겠다는 발언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