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뉴스 프로그램에서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 대통령과 얘기 잘 됐다면, 북일 간 새로운 기회 열릴 수 있지 않냐' 질문에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답해
"한국은 국제적인 약속 지키지 않아"..."수출 규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TV아사히의 뉴스 프로그램인 '보도 스테이션'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북·일관계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나서다.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가 잘 됐다면, 북·일 정상회담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았느냐"는 출연진의 질문에 "지금 북한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날 수출규제 취지를 설명하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조치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제공했던 우대 조치를 더는 해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번 한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징용대책 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번 수출규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규제를 실행했다. 이날부로 한국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제 3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의 수출이 제한된다.
일본은 또한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모든 첨단 재료는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조치된) 3가지 품목은 맛보기용일 수 있다”며 “화이트국에서 빠지면 일본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유롭게 제재 대상을 정할 수 있어 우리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