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낸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조치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폭격 좌표'를 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4일 펜앤드마이크 '펜앤 초대석'에 출연해 본지 이창섭 본부장과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삼성에 가서 우리나라 신(新)성장 동력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첫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헬스, 세 번째는 미래차라고 했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한 것은 그 3개 품목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면 일본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일본이 '핀포인트'로 찍어낸 게 시스템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한 반도체를 외주가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외주가공하는 회사) 세계 1위가 TSMC라는 대만 회사이고, 2위가 삼성"이라며 "삼성이 이번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상용에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3개 품목을 수출 금지했다. 그중에서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확대를 위한 공정에 사용하는 소재인 EUV용 포토 리지스트 금지가 뼈아프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건 일본 기업체와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삼성에 가서 신성장동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를 찍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우리의 여기를 폭격하라'고 좌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내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