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文정부 들어 적자 크게 내...지난해 1조1745억원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6299억원 영업손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파탄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이 문재인 정부 관료들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 등을 강요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다. 한전은 세금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만성적자를 기록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한전 이사회 등이 최근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확대적용하는 등의 사실상의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시민은 4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후원 강요와 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도 지난달 28일 연 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상습적으로 주주 이익을 배반하는 한전 이사회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주주 이익을 수탁하는 이사회는 임면권자(문 대통령) 눈치만을 보며, 정부가 강요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에 1조441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적극 추진된 뒤인 2018년엔 6년 만에 1조17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심지어 올 1분기에는 6299억원의 영업손실까지 냈다.
자유시민 측도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자유시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전 이사들은 평창 올림픽 400억원 후원, 설립에만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공대 설립과 지난해 32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전기요금 할인에만 골몰해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괄원가 상승이 예상됐음에도 한전은 전기요금을 단 1%도 인상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결과에 눈치보기로 일관한 결과”라고 했다.
자유시민이 고발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등이다. 이날 자유시민 측에는 한전 소액주주 대표인 장병천 씨도 나서 “소액주주이기 이전에, 시장경제를 숭상하는 국민으로서 한전에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대주주(51%)인 정부의 희생물이 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이사들에 자율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만 한다.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은 한전의 주인인 주주들”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으니 한전을 쥐어짠다. 한전은 정부 공기업이지만 자본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라며 “상장기업을 정부가 멋대로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할인을 거론하지만, (한전 등을) 몇 년동안 누르고 쥐어짜서 얼마나 버티겠나. 결국엔 전기요금도 올리고 국민들이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도산되는 상황까지 가면 또 국민 세금을 쓸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며 미래를 파탄내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