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5시간' 안 밝히는 文에 반발 나선 언론탄압 피해자들..."해명 없이 시민 고발한 靑-與 맞고소"
'산불 5시간' 안 밝히는 文에 반발 나선 언론탄압 피해자들..."해명 없이 시민 고발한 靑-與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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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이해찬 무고로 고소...文 5시간・음주 의혹 제기한 것과 관련 "시민들 주장한 내용 허위로 단정할 근거 없다"
文, 출범 전후로 "대통령의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서 지금까지 5시간 의혹 관련 일정 공개 안 해
피고발인 측, 무고 이어 법률 검토 후 직권남용 추가 고소 가능성 거론..."靑-與고발, 자유민주주의 인정하지 않는 것"
2017년 jt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을 받더라도 참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 당시 행적에 비판과 의문을 제기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로부터 사실상의 대리 고발을 당한 언론탄압 피해자들이 맞고소에 나섰다.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약칭 네피모)은 4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부터 문 대통령의 고성 산불과 관련한 의혹을 담은 인터넷상 게시물을 작성한 시민 75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노 비서실장과 민주당은, 이 75명의 시민들이 인터넷 등으로 문 대통령의 강원 산불 전후(5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지난 4월12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제기한 것이다. 진 전 의원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원 산불 전날(지난 4월4일)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샴페인을 들고 건배를 하는 등의 내용이 보도됐다며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네피모는 “강원 산불 화재 당일 관련 언론에 게재된 각종 사진을 볼 때, 해당 네티즌들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초 단위로 밝히라’고 압박했다. 네티즌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산불 대응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나. 시민이 이 정도의 의사표현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 비판했다.

이어 “네피모 일동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 출판 자유 탄압’ ‘시민의 정치 참여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소상하게 밝혀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밤 음주가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해명하고, 네티즌들이 게시한 내용 중 어디가 허위사실인지 밝히라. 우선 우리는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과 해명 작업 없이, 시민들을 무더기로 고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강원 산불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있은지 3달여 시간이 흐른 4일 현재 청와대에 공개돼 있는 문 대통령의 당시 일정.
강원 산불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있은지 3달여 시간이 흐른 4일 현재 청와대에 공개돼 있는 문 대통령의 당시 일정.

이날 네피모가 언급한 대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정부 출범 뒤 세 달이 지난 뒤인 2017년 10월23일이 돼서야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통령 일정 전면 공개를 본격 실시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당초 일부 비공개 행사를 제외하고선 문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사전공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일주일 뒤의 사후공개였다. ‘산불 5시간’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의 일정공개 면에는 아직도 당시 문 대통령의 24시간이 투명히 드러나있지 않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언론탄압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로 활동하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지난 2일 펜앤드마이크를 방문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 등이)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을 고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파쇼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할 때는 입에 담기 힘들 모욕적인 내용을 거론하던 사람들이 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로터 사실상의 ‘대리 고발’을 당한 뒤 이날 기자회견에까지 나선 피고발인 정연태 씨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왜 의혹을 제기하겠나. 나라가 이지경이라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당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법률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과 협의해, 민주당이나 노 비서실장에 대해 (이번) 무고죄 고발과 더불어 직권남용죄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 4월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한 뒤 샴페인을 마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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