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9일 유엔회원국들에 북한 해외근로자 본국송환 촉구... 北의 유엔제재 상한 초과 정유제품 수입 정황 포착
北, "판문점 회담과 맞물려 제재 압박 가한 사실 간과할 수 없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 연합뉴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 연합뉴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서한을 발송하고, 올해 연말까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4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한 서한에는 북한이 유엔 제재 상한을 초과해서 정유 제품을 수입했다는 미국의 주장이 담겨 있다. 또한, 프랑스·독일·영국 등도 미국과 공동명의로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을 촉구했다. 북한대표부는 이 같은 서한이 28~29일 유엔 회원국 전체에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유엔주재 미 대사가 미 국무부의 지시를 받고 공동서한을 작성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정상 회담을 제의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실질적으로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는 현실을 말해준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이 "제재가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한반도에 어렵게 조성된 평화 기조를 약화하려는 미국의 끊임없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이 유엔 회원국들에 돌린 서한의 작성일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로 표시돼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28~29일 사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틀 후 미국이 판문점 회동을 제의해 갑작스러운 평화 무드가 미·북 간에 조성된 것이다.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 센터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 센터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 연합뉴스

일각에선 판문점 회담을 두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3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판문점 회담 후 귀국길에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외교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모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히 동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회담 전 북한을 압박하는 사전조치를 취한 게 알려지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최종 목적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달 중순께 예상되는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계산으로도 보인다.

미 국무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과 결산 자료에서 "한·미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및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완전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도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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