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차베스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져"
"지금은 '불안과 공포'의 시대...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와 분열 조장"
"정권 비판하면 적폐로 몰려 돌팔매질...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
"文정부 노동정책은 '친노조' 반노동정책...민노총 촛불 청구서에 포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치 불안은 공포 수준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있다”며 “6ㆍ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운 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리고,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의 입막음)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 (남미의 독재자)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독재의)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며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여당 등)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 그리고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판문점 회담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 이후 경제보복을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정부 정책도 광범위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며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각종 사업·내부 지배구조·활동 등의 투명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 주 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할권리보장법',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는 '쪼개기알바방지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제안하고,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규제 대폭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선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 게 떠넘긴다"고 했고,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추진과 관련해서는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