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한국당, 북한 어선 삼척항에 ‘입항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 노력
바른미래당,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이 수용해야
평화당, 5·18 관련법 통과와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등에 대한 약속 있으면 국정조사에 공조
4일 오전 자유한국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있는 가운데 與野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합의 이후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북한 목선 사건’이 여야 갈등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 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내걸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하고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면서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고수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과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평화당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다”라고 운을 떼고, "진상 조사위원의 자격 개정을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만 열리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 당연직 특위인 윤리위가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 국정조사 동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다. 평화당이 5·18 관련법 통과와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등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한국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화답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야당(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인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번 사안은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도 관여해 운영위, 정보위, 외교통일위에까지 걸쳐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