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5% “안전한 낙태 위해 낙태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해야”
국민 29% “산모 생명의 위험을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
국민 17.5% “무조건 낙태 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77.8%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의뢰해 여론조사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이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7.8%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 12.7%는 ‘무조건 (낙태) 시술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성(14.9%)과 20대(18.3%), 30대(17.4%), 경기·인천(13.7%), 대구·경북(15.6%), 부산·울산·경남(13.2%)에서 ‘무조건 낙태 시술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9.5%였다.
국민의 75.5%는 안전한 낙태 시술을 위해 낙태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16.5%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8.0%였다.
낙태 허용 기준에 대해 국민의 29.0%는 ‘산모 생명의 위험을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남성(33.0%)과 50대(31.1%), 60세 이상(41.0%),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31.4%), 강원·제주(34.1%)에서 ‘산모 생명 위험을 제외한 모든 낙태 반대’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 17.5%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성(19.3%), 20대(21.2%), 40대(21.0%), 30대(19.2%), 서울(18.9%), 강원·제주(32.9%), 부산·울산·경남(20.6%), 광주·전라(18.9%)에서 ‘무조건 낙태 허용’ 답변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한 국민은 22.7%였다. ‘임신 초반부인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3.4%였다.
전면적 낙태 허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33.8%는 ‘무분별한 낙태 증가’를 지적했다. ‘청소년 임신 증가’는 17.0%, ‘낙태 강요 증가’는 15.2%, ‘원치 않는 임신 증가’는 13.4%였다.
제한적 낙태 허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32.4%가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지적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26.7%, ‘영아 유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16.0%였다. ‘출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고충 증가’는 11.4%, ‘잘 모르겠다’는 13.5%였다.
낙태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37.5%가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강력한 남성 책임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0.7%,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는 19.3%였다.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해주고 출산을 돕는 비밀 출산법 도입’에 대해서는 16.5%가 동의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원치 않는 임신과 아기 양육의 의사가 없을 때 입양보다는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49.6%는 낙태와 입장 중에서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답변했다. 여성(55.6%)과 20대(57.5%), 30대(59.3%), 40대(61.3%), 서울(58.7%), 경기·인천(50.0%), 강원·제주(63.3%)에서 ‘낙태가 입양보다 낫다’는 답변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답변은 37.4%였다. 남성(42.1%), 50대(40.7%), 60세 이상(52.1%), 경기·인천(38.0%), 대전·충청·세종(44.7%), 광주·전라(37.8%), 대구·경북(46.4%), 부산·울산·경남(39.2%)에서 ‘입양이 낙태보다 낫다’는 답변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3.0%였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을 살린 쉰들러의 심정으로 이름 없이 죽어가는 태아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7월 1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율을 3.7%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2019년 4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