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 목선 은폐 의혹 끝까지 부인..."경계작전 실패...관련자 엄중 문책"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 소형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태를 국방부가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끝까지 부인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3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자력으로 삼척항에 상륙했다는 정보를 받고도, 해경에 발표를 떠넘기거나 발표장소를 바꾸는 등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던 군도 해경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의 미숙한 대처를 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의 은폐 및 축소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해, 군 수장 격인 자신의 책임을 사실상 회피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만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발표는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있은지 16일 만이다.

국방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직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문책한다는 것이다. 군 대처와 관련해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는 엄중 경고를 내려지고고, 해당 지역에서 대북상황 발생 시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 8군단장을 보직 해임된다. 다만 정 장관 본인에 대한 ‘엄중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 장관의 사과문 발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해상 노크 귀순‘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브리핑을 맡은 최경환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북한 목선은 지난달 9일 자정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산포구에서 항해를 시작해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했다. 삼척항에 입항한 것은 15일 새벽 6시 20분경“이라며 “삼척항 입항 당시 장면은 해경 CCTV 등에 촬영이 돼 있으나 운영(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 어선임을 식별해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런데 브리핑에서는 정작 사건 최대 쟁점이었던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 야권과 다수 언론의 의문 제기에 명확한 답이 없었던 것이다. 최 차장은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만 했다. 언론 보도 관련 부분이 일부 잘못됐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한 셈이다.

국내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펜앤드마이크 ‘펜앤 초대석‘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한 발도 폐기하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며 “문 대통령은 꼭 평화가 보장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에 왔는데도 발견도 못하고 있다. 군의 ‘나사‘가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 기강해이를 가리려는 거짓말을 잇고 있는데, 결국 모든 문제는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조성됐다고 하는 (문 대통령) 발언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