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장률 전망치 2.4%로 또 내렸다...이번에도 원인은 '외부환경'
文정부, 성장률 전망치 2.4%로 또 내렸다...이번에도 원인은 '외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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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성장률전망치 2.4~2.5%
2.8% ⇒ 2.6% ⇒ 2.4% 6개월만에 3차례 하향 조정
정부, "성장률 둔화의 원인은 美中무역갈등과 반도체 수출 감소"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기 상승 중, 소득주도성장 실패가 더 큰 이유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발표 했다.

이는 지난 해 7월 발표한 2019년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2.8%에 비해서 0.3~0.4%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이다.

정부는 작년 말 2.6~2.7%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지만, 6개월만에 다시 전망치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소비와 기업들의 투자위축이 크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말 전망 2.7%보다 0.3%포인트가 떨어진 2.4%로 낮춰졌고, 기업들의 설비투자율 역시 1% 증가에서 4% 감소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성장률 하향 결정의 이유가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커졌고, 미국의 反화웨이 조치로 인한 D램가격 하락이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의 감소를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수출은 지난 6월 전년동기 대비 13.5%가 급감하면서 4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되면 2.4%~2.5% 성장을 지킬수 있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성장률에 대한 추가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요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연합뉴스)
주요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연합뉴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를 밑돌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예견되어왔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 달 한국의 성장률을 2.5%에서 2.0%로 조정했고, 무디스는 2.1%, 스탠다드앤드푸어스 역시 2.4%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4%, 한국 금융연구원이 2.4%, LG경제연구원은 2.3%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런 성장률 둔화에 대해 외부요인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곤 모두 활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한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꼽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와 같은 대형 외부 충격이 없고,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세를 유지하는 속에서도 유독 한국만 경기가 급강하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이 경제위기 극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용부문에 대해서는 취업자 증가 폭이 기존 15만명보다 5만명 늘어 20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통계청장을 지낸바 있는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고 30,40대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30, 40세대의 취업이 주춤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잠재력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일자리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일자리와 초단기 일자리 공급정책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현 dawit7477@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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