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 제재 미리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강경화 외교장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아베 내각, 지난달 30일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 세부 내용 몰라
한일 안보 ‘핫라인’ 사실상 두절...‘외교 비밀’이 보장되는 고위급 ‘핫라인’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일 양국,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이 현실화 된 가운데 한일 양국의 안보 수장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제재가 시작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만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지난달 30일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 세부 내용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 조선일보 보도(도쿄 특파원)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한일 안보 ‘핫라인’이 두절된 것이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정 실장과 야치 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안보 ‘핫라인’을 유지해왔다고 전해진다. 두 안보 수장이 2018년 4월 미 워싱턴 DC를 동시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미팅을 가지고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현 정부가 사실상 파기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정의용-야치' 외교채널은 끊긴 상태다.
야치 국장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사시켰는데 한국에서 협의 내용이 공개되어 타격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한일 관계에 돌파구가 필요하며,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외교 비밀’이 보장되는 고위급 ‘핫라인’이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외교가에 퍼져 있다.
양국 간 안보 ‘핫라인’ 두절이 한일 동맹의 ‘와해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1년이 넘게 접촉 자체가 없다는 것은 한일 양국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