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조합원 1400여명, 자회사 정규직 전환 걷어차고 '본사 정규직'만 고집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생들 급식 볼모로 삼아 6%대 임금 인상 등 요구...이들도 '정규직 전환'
민노총 '막무가내 밥그릇 챙기기 행보'에 여론도 악화...文정부 경제정책 파탄과 맞물려 비판 커져
민노총, 비판에도 총파업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靑이 답 내놔야"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파업을 잇다는 논란을 받는 민노총 정규직 근로자들(금속노조 등)에 이어, 민노총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마저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정권 창출로 인한 ‘청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지난 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를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잇고 있다. 농성에 나선 것은 전국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수납원 중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나선 1470명 중 일부(700여명)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따르겠다며, 수납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본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자회사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30%가량 올라가고(기존 평균 2800만원→3700만원), 정년도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남에도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도로공사 측은 “사라질 업무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잡아 협박에 나선 민노총 산하 조직도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다. 이들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복리후생 개선과 법적 근거・6%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명이 업무에서 빠지는 경우, 전국 2000여개 학교에서 급식 배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들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이같은 ‘밥그릇 챙기기’ 행보에 대한 옹호는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파탄’ 수준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며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불과 0.7%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지표 역시 악화일로를 보여, 지난 5월에는 국내 실업자 수가 통계 작성 후 최고인 114만5000명을 기록했다. 자유우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적어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계 기득권들이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잇단 불법・폭력행위를 일삼는 민노총 집회 태도도 노동계에 대한 여론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비판이 지속됨에도, 민노총 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행보를 잇겠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1일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500명 대량해고사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대량해고의 책임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에 있다”며 “이제 청와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량해고사태가 더 이상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추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으로 문재인 정부 협박을 이었다. 민노총 집행부 측도 오는 3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