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이유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소재 對한국 수출 규제 나서
韓日관계 사실상 방치해온 靑,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경제 부처들에 대응 전가한 채 뒤로 빠져
일각, 文정부는 日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 같은 '쇼' 벌이더니...실질적 압박 시작되자 물러서? 개탄스럽다며 일침
한·일 관계 악화를 자초해온 청와대가 '국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순간에 발을 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1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소재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가장 핵심 산업으로 이번 조치로 '파탄' 직전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사실상 방치해온 청와대는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경제 부처들에 대응을 전가한 채 뒤로 빠졌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앞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다. 징용 판결 당시에는 "사법부의 결정이라 정부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니 일본이 '경제 보복'이라는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담당 부처가 대응한다"는 앞뒤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 격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차관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개정이며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 징용 판결 후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온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해볼 때 일본의 조치는 '경제'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빨갱이'와 '색깔론'이 '친일 잔재'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고,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며 "정치 경쟁 세력을 비방하는 도구로 변형된 빨갱이와 색깔론은 하루빨리 청산할 친일 잔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언제는 일본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 같은 '쇼'를 벌이더니 실질적인 압박이 시작되자 뒤로 물러서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조치를 발표했다. 성윤모 장관은 "정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WTO에 제소해 승소한다고 해도 이미 막대한 피해를 본 뒤일 가능성이 높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직도 3년 남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지 큰일"이라고 우려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대책 없는 이념으로 가득 찬 운동권들 하는 짓이 다 그렇다"고 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