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단 수정 의혹에 관해 "교육부 권한 안의 정당한 수정이었다"
현 집권여당,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시행 때는 국가가 교과서 수정권 가진다며 반발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박 정부 때는 교과서에 추가한 내용 없다"..."문재인 정부는 입맛에 맞게 시위, 집회 사진 추가"
교육부가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교과서의 무단 수정 의혹을 반박했다. 지난달 복수의 언론이 교육부가 교과서에 좌편향된 역사 내용을 무단으로 수정했다고 보도하자, '교육부의 권한에 의해 수정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은 1일 펜 앤드 마이크를 통해 "교육부의 반박은 4년 전 본인들을 자승자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8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은 잘못됐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부가 갖는 국정교과서 수정권한 등에 따라 이뤄진 지극히 합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정책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규정에 맞지 않게 집필된 교과서를 '규정대로 바로잡는 작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당한 수정이었다면 어째서 지난해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집필자의 도장을 훔쳐 불법 날인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인정돼 관련자들이 기소된 바 있다. 집필자였던 박용조 교수는 25일 기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크게 개탄했다.
김 소장은 이날 "현 집권여당은 4년 전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때 국가가 저작권을 가져가면 집필자들의 원고를 자의적으로 바꿔도 위법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박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권력을 쥐자 집필자의 원고를 입 맛에 맞게 수정하고 허위 날인을 해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박 정부가 중등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것과는 성격과 의도가 다르다며 "박 정부가 한 것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위해 제도 자체를 바꿔 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이고, 문 정부는 당연히 적용돼야 할 원칙과 기준에 맞게 교과서 내용을 바로 잡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정부 때의 국정교과서와) 비교대상으로 삼아 비판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소장은 "교육부야말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발행 체제를 바꾼 것이지, 제도를 바꾼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정권 때는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추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문 정권은 교육과정에 없던 박종철, 이한열 사건과 촛불집회 사진 등을 자의적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현재 배포된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홍보책으로 전락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