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배상 문제, 징용공 위로금 판결, 방사능 수산물 수입규제, 초계기 레이저 조사 등 갈등 첩첩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묵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소재 3개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불화수소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이번 조치는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작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을 시작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3개 품목 수출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가져다 이를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이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의 한일 경제관계다.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일본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한국은 그동안 후쿠시마 쓰나미 사건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해 실로 근거에도 없는 수입규제를 해왔다. 한국은 대법원까지 나서서 일제시절 소위 강제징용에 대한 근거없는 위로금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며 "그런 면에서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3개 품목의 대한 수출규제는 너무도 자연스런 반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수출하는 스마트폰 반도체 제조용 핵심소재를 규제한 것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한 것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항 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한층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떠안았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지난 6월 수출에 따르면 반도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5.5%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 5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30.5%나 수출이 감소했었다.
지난 6월 전체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441억8000만 원이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했고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