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 비교섭단체 위원 수 1명 늘려야...한국당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한 의사일정도 효력 있다 주장
한국당, 국회 정상화 한 것 아니고 28일 본회의 외 의사일정은 “무효”
정치적 계산에 따라 세부적인 의견 조율 없는 ’합의‘...정상화 인 듯 정상화 아닌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앞서 2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민주당은 1일 합의한 내용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합의가 있다"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위원 수를 1명 늘리기로 했는데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빠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합의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한 의사일정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했다는 논리다. 24일 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1∼1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11~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 목적으로 본회의를 세 번 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한국당은 28일 열린 본회의 외의 의사일정은 “무효”이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의사일정을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결정하라고 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를 놓고서도 양당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예결특위 위원장(한국당 몫) 선출 일정과 방식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예결위가 개최되더라도 추경안 전체가 아니라 ’재난 추경‘ 예산만 분리해서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으로부터 추경안 처리나 본회의 참여를 약속받지 않고 특위 위원장을 양보한 것이 실수라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당이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를 염려하여 뚜렷한 원내전략 없이 ’상임위 조건 없는 등원‘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모두 자당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명확하고 세부적인 의견조율 없는 ’합의‘를 해 국회는 정상화인 듯 정상화 아닌 듯한 ’어정쩡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