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의지 시험...한·미 동맹에 대한 균열을 꾀한 것"
북한은 5일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예술단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한국에 간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만경봉호를 예술단 숙소로 이용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북한이 굳이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위반하면서까지 만경봉호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미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정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만경봉호를 타고 오는 것은 강릉 공연 기간 숙식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만경봉호가 어느 항에 머무는지와 관련해선 문서 교환 방식 등을 통해 남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5·24 조치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 조치의 예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 선박에 대한 유엔 결의 및 미국 제재와 관련해서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예술단 이동과 체류의 편의성을 이유로 만경봉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예술단의 공연장소가 서울과 강릉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경봉호를 이용해 남측의 대북제재 의지를 시험하는 한편 한·미 동맹에 대한 균열을 꾀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우려에도 정부는 북한과의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정부 독자 제재를 일시적으로 완화 또는 유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