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에 동감"
박상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에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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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개혁에 대해 동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했느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공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없다. 재청 이유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현 정권이 검찰 내외부에 반발이 극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 문무일 총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 이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사석에서 ‘온건한 반대’를 보였다고만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른바 ‘검찰주의자’로 알려진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안 등과 관련해선 정권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박 장관의 답변으로 정권의 충실한 검찰 대변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후보자는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부터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까지 맡아오며 현 정권이 원하는 방향의 검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집권 후반부도 이른바 '적폐 청산'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자 내정을 두고 검찰 밖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지난 18일 한 매체에 “윤석열, 권력의 충견(忠犬)으로는 검찰 개혁 절대 불가능하다”는 칼럼을 게재하며 이 정부 들어 윤 후보자가 보인 행보를 전격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글에서 “국회는 청문회에서 60억대 재산 등 도덕성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불법 수사 관행에 대한 송곳같은 철저한 검증으로 윤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권의 시녀’라는 낙인이 찍혀 떨어질대로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를 새로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 우파성향의 법조인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도 같은날 “검찰을 정권의 공포정치 도구화 하려는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청와대는 윤 지검장이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 왔고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는 등의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자기 사람을 심어서 검찰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조치로 보인다”며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검찰의 모든 법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켰는지가 사사건건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23기)가 지명되면서 그보다 선배이거나 동기인 연수원 19~23기 상당수가 옷을 벗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기수 문화에 의해 사직하는 건 이번뿐만 아니다"며 "장점인 측면도,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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