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언 전 미국과 협의 있었는지 궁금”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관련해 “영변 외 핵 시설을 감안할 때 그런 결론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정의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영변 핵시설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해도 문제는 영변 외 핵 프로그램의 폐기 여부”라며 “북한의 핵 목록이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핵 폐기를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 폐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핵 프로그램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는 알 길이 없다”며 “북한이 2008년 제출한 신고서에는 부족하긴 하지만 핵프로그램 목록을 담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영변은 주로 플루토늄 관련 시설이지만 최근 로버트 아이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언급한 ‘영변 바깥의 핵물질 농축 시설’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00년대 중반 북한과 직접 협상할 때에도 북한이 영변 외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심 때문에 북한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추가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고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당시 신고서에 담기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조사를 불허했고 우리는 그런 제한적 방식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힐 전 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핵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려면 우선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하는 비핵화 수순을 밟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은 영변 핵프로그램 폐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영변 외 고농축 우라늄 시설 등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