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內 동성애 허용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해야” 이언주 의원, 인권위 해체에 앞장서다
“군대 內 동성애 허용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해야” 이언주 의원, 인권위 해체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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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 27일 오후 12시 30분

 

제5차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가 27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를 주제로 바른군인권연구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등이 주최한다.

최근 2년간 헌법 재판소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항(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지도록 여론을 조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는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짜 인권’의 논리로 군대를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 군대 내에서는 연간 30~%0명 정도가 HIV 감염으로 전역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항에 대해 폐지하라는 주장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15 삼척항의 북한 전마선 선박의 정박사건을 두고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거짓과 은폐를 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군 정보기관 부력화에 따른 관련 기관 해체와 현 정부의 굴복적 대북관에서 비롯됨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서는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26일 펜앤드마이크와(PenN)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짜 인권’ 위원회가 돼 버렸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新)공산주의, 네오 막시즘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잔뜩 들어가 ‘가짜 인권’을 주장하면서 특정 소수 세력을 성역화시키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있을 수 없다.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군을 오합지졸로 만드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성애 DN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며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며 “종교적인 배경을 떠나 국민 대다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특히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질서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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