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 추진..."北 어선 은폐 넘어 조작"
한국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 추진..."北 어선 은폐 넘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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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대통령 군형법 위반 혐의 고발도 적극 추진"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바른미래당이 요구했는데 저희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국방부 장관이 은폐를 넘어서 조작하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개선장군 같은 모습이었지 며칠간 바다에서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모두 숨기고 있고, 오늘 언론에는 국방부 장관이 홍보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도 (북한 선원) 2명이 돌아간 게 다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알리기 싫어서 국방위를 열지 않고 진실이 온 세상에 밝혀지기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논의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같이 낼 것인지, 따로 낼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그는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 은폐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조금 더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에 조금 더 접근한 후에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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