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형사책임 묻겠다는 박원순...왜 세월호랑 잣대 다르나?
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형사책임 묻겠다는 박원순...왜 세월호랑 잣대 다르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화당, 25일 철거된 천막 5시간 만에 재설치... 박원순, 공무방해죄라며 형사고발・손해배상 압박
박원순, 2014년 세월호 유족 측이 설치한 불법 천막은 4년간 방치...지난 4월에는 혈세까지 들이며 '합법화'
조원진 "자유민주주의가 수난당하고 있다...이 땅을 붉은 무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서울시 행정대집행 이후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치적이며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철거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광화문광장 천막이 5시간 만에 다시 설치된 가운데, 철거를 지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 측에 형사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며 협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5일과 26일 양일 적극 언론에 나서며, 행정대집행 당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의 폭력성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폭력적인 집단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시민의 인내에 한계가 왔다. 즉각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공화당이 다시 설치한 천막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시는 25일 추가 행정대집행(철거)을 예고하는 ‘최후 계고장’을 공화당 측에 보냈다. 박 시장은 이 계고장을 보내고 나서는 우리공화당에 공무방해죄와 공무방해치상죄 등 형사책임을 묻고, 당 간부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철거로 인한 비용 2억원 등이다. 조원진 공화당 대표에 대해서는 월급 가압류까지 신청한다고 한다. 추가 철거 역시 거론하고 있다. 박 시장은 구체적인 추가 철거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고장 발송 이후 이틀 뒤인 27일이 유력하다.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지난 5월27일 박원순 처벌을 요구하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사진 = 김종형 기자)

광화문광장 천막이 강제로 철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중 잣대’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가 2014년 세월호 유족 측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추모 천막 등은 4년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이 천막 주변에선 좌파 단체들의 정치적 집회가 연일 벌어진 바 있다. 그런데도 시는 이 불법 천막들을 묵인하다, 지난 4월에는 혈세 2억원까지 들여가며 ‘세월호 기억공간’이라는 합법적 구조물로 탈바꿈까지 시켰다. 그런데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공화당 측 천막엔 ‘시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강제 철거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책으로 설치한 세월호 천막과는 하늘과 땅 차이” “광화문광장에서는 정치적 집회를 할 수도 없다” 등이다. 하지만 세월호 천막과 공화당 천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중 잣대를 들이밀며 강경하게 나오는 박 시장에, 조 대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수난당하고 있다. 전쟁을 선언하고 이 땅을 붉은 무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광화문광장 애국텐트가 철거당했다. 20여 분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들(서울시 측)을 용서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