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이어 사학 감사 나서는 文정부...감사엔 또 '시민' 투입
자사고 폐지 이어 사학 감사 나서는 文정부...감사엔 또 '시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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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6000명 넘는 16개 사립대는 2021년까지 감사・감사 대상 아니었던 111곳도 전체 감사 나서며 사립대 '조준'
당초 교육부 감사관들만 하던 대학 감사에 난데없이 '시민 감시관' 투입...정치 편향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참여 우려
조희연, 논란 커지고 있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시대적 소명 다했다"며 강행 시사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이 송구하다고 말하고 있는 유은혜 당시 교욱부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이 송구하다고 말하고 있는 유은혜 당시 교욱부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자사고 폐지’를 기치로 내세우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사립대로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소위 ‘사학 비리 척결’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교육부가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전문 공무원이 아닌 ‘시민 감사관’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번 사립대 종합 감사부터 현재 공모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정원 6000명 이상의 16개 사립대학(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학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시민’이 투입된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각 교육청 등에서 일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총 15명인 시민 감사관 중 10명은 대국민 공모로, 5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는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교육부 대학 종합 감사는 연간 감사 요청이 있던 곳이나 제비뽑기로 선정된 대학 2, 3곳을 대상으로 교육부 내 감사관실 직원들이 맡아왔다. 이제는 시민감사관과 함께, 그동안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학들 111곳(전체 39.9%)이 대상이 된다.

교육계에서는 ‘시민 감사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한다. 여권 성향 인사들이 ‘시민’을 앞세우면서 ‘같은 편’ 인사들에 권력을 쥐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가 이미 운영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현 정부 친화적인 인사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세월호특조위 관계자,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등)을 다수 감사관으로 앉히기도 했다. 이같은 ‘내 편 앉히기’ 행정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위 ‘민주주의위원회’와 부녀회장 등을 공사 감독으로 쓰겠다는 ‘주민참여 감독제’ 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서울 내 한 대학 교직원은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감사는 대학 전체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국정감사 기간의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학 감사 기간에는 대학 내 업무가 멈춘다”며 “더군다나 교육 전문가도 아닌 일반 시민이 대학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나. (자사고 경우와 유사하게) 전문성 없이 막무가내로 트집만 잡는 식의 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내놓는 대안은 학부모 단체로부터 ‘하향 평준화’ ‘동성애 조장 교육’ 등 비판을 받는 ‘혁신교육’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고는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라며 “(혁신학교와 관련한 비판 등은) 교육모델이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성 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정말 크다. 이제는 강의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교 구성원이 토론과 합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내 성 인권’을 논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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