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허위 왜곡발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방장관, 합참의장, 허위공문서 작성연루자 고발' 기자회견 개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축소,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 당시 국방부의 정례브리핑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및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허위 왜곡발표와 관련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군형법상 허위보고의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 국방장관과 박 합참의장 등을 고발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고발대리인인 장달영 변호사(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장)는 이날 오전 국방부 군검찰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허위공문서 작성연루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장달영 변호사는 정경두와 박한기는 누구보다도 경계 실패와 허위 발표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라인을 문책한다며 군인답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을 기만한 국기문란 사건이며 이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경계실패뿐 아니라 어떻게 허위왜곡의 브리핑이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허위왜곡의 브리핑이 이루어진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명백히 밝혀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는 이미 해양경찰청의 통보를 통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및 발견 경위의 사실을 알고 있고 파고가 1m를 넘지 않았음에도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허위내용의 정례브리핑 발표를 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와 기안문 등 관련 공문서를 내부 결재를 거쳐 작성하고 이를 정례브리핑 때 사용하여 행사하고 상부기관에 통보 및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