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거부 결정적 부분, 제2항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 관한 '합의처리' 약속 믿을 수 없고 명확하지 않아
나경원,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 국회 정상화 조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의원총회에서 추인 불발된 것에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원천무효화 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안이 의총에서 추인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국가 안보 위기 및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의원들은 합의문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한 말씀만으로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받들어 진짜로 합의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믿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합의안 추인 거부를 두고 "국민 여망을 정면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든 것에 대해 우려가 크고 민주주의 훼손을 회복하기엔 이 정도 합의문으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총에서 부결시킨 것은 저에게 더 큰 힘을 갖고 합의할 수 있도록 큰 권한을 준 의미"라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합의안 승인이 부결된 한국당 의총에서 20여명의 의원들이 여야 3당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수의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반대 의사를 밝힌 합의문 조항은 제2항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 관한 '합의처리' 약속이 믿을 수 없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해 왔다. 한국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전면 무효를 주장해왔고, 나 원내대표는 최근에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국회 정상화 조건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정상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곧바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합의안 추인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그 후 한국당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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