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후보 시절 2012 이명박 정부 때 '귀순 노크' 두고 안보 강조하며 새누리당 질책
정작 대통령되고 나자 대북 안보 허물어...정부 당국의 주도로 사건 축소·은폐하려는 움직임까지
文, '북한 목선 귀순'에 대해선 아직까지 공식 입장 없이 '침묵'
"저는 6ㆍ25 전쟁 때 북한 체제가 싫어 피난 온 피난민의 아들이고 특전사 군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안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크 귀순' 사태를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문 대통령은 '북한 목선 귀순' 사태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12년 '노크 귀순' 사태와 이번 북한 목선 사태와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북한 병사와 목선 모두 군의 엄중한 경계망을 뚫고 무혈 입성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노크 귀순' 당시 북한 병사가 북한의 2중 철책을 월책하고 50분쯤 후 우리 GOP철책을 손 쉽게 넘어 생활관 유리문을 노크할 때까지 아무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150여km를 남하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군은 목선의 존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두 사건 모두 당국의 허술한 대응으로 은폐 논란에 휩싸인 것도 유사하다. 노크 귀순은 사건 발생 시점인 10월 2일 23시 19분 소초에서 합참까지 13분 만인 23시 32분에 보고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6일 후 국정감사장에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게 '노크 귀순' 관련해 질의를 받자 그제야 군 당국은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이번 목선 귀순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이 삼척항 파출소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고 19분 만에 청와대, 국정원, 합참 등 상위 기관에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군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틀 후인 17일이 돼서야 나왔다.
결정적인 유사점은 군 당국의 최초 브리핑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12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한군 1명을) CCTV로 발견했다"고 했지만 11일 '노크 귀순'으로 정정하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군 당국은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하며, 조난 중 불가피하게 NLL을 침범했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목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이 입항했으며, 당시 주변을 산책 중이던 민간인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
2012년 노크귀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으로부터 대국민 사과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나도 납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열고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당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 5명과 영관급 장교 9명이 엄중문책됐다.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다.
이때 차기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노크 귀순' 사태가 일어난 22사단 부대를 방문해 "‘노크 귀순’ 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그런 새누리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안보를 파탄 낸 새누리당에게 강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6ㆍ25 전쟁 때 북한 체제가 싫어 피난 온 피난민의 아들이고 특전사 군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안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 목선 귀순' 사태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대변인만 '삼척항 인근'이 '삼척항 안'과 같은 뜻이라고 강변하는 황당한 브리핑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을 뿐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