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구속이 "文정부의 선전포고"라는 민노총...언론-경찰 방관 속 친문(親文) 성향 네티즌들은 민노총 비판
김명환 구속이 "文정부의 선전포고"라는 민노총...언론-경찰 방관 속 친문(親文) 성향 네티즌들은 민노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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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내달 3일과 18일 '총파업' 하겠다며 文정부 협박...이달 말까지 줄줄이 집회 열 듯
김명환 구속 두고는 "촛불" 거론하며 文정부에 정권 창출 청구권 행사...文정부는 '수용'?
좌파 성향 언론들, 민노총 불법행위 옹호식 보도 이어...서울신문 "민노총, 투쟁 펼칠 수밖에"
김명환 구속에 반발한 정의당에 親文 네티즌 다수 몰려가 설전 벌이며 '민노총 비판'
새로운 권력인 민노총,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가...文정부 들어 민노총 집회도 늘어 하루 평균 35회 기록
1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노총 20만 공공비정규 노동자 비정규 철폐 공동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명환(가운데) 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월18일 오전 서울 민노총에서 열린 '20만 공공비정규 노동자 비정규 철폐 공동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명환(가운데) 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민주노총(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민노총 측이 문재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파업 일정을 줄줄이 발표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김명환의 구속을 거론하며 내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이어, 내달 18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달 소위 ‘투쟁’에 앞서서도, 오는 26일과 28일부터 전국노동자대회와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등을 연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구속과 관련,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각오하라’는 식의 협박을 해온 바 있다. 지난 19일 김명환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민노총 위원장을 잡아가두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압”이라며 “촛불로 탄핵시킨 정권과 그 촛불 덕에 집권한 정권이 똑같이 민주노총 대표를 구속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그 차이가 불과 1년 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이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에 굴복하는 행태를 여러번 보인 바 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 등에서 민노총 입장을 적극 반영했다. 민노총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공무원,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쟁의행위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민노총은 더이상 약자가 아니다”는 등으로 발언하는 등 일부 ‘경계’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일부 좌파 성향 언론들은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고광헌 씨가 대표를 맡은 뒤 급속히 ‘좌클릭‘ 하고 있는 서울신문은 23일 <”정부와 큰 충돌 없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 勞·政 파열음> 이라는 기사를 냈다.

신문은 기사에서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를 ‘노동탄압’ 정부로 규정하면서 노정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며 “민주노총 내 온건파인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당선됐으며, 당선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구속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대정부 강경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민노총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 서울신문이 이같은 행보는 언론사들에는 민노총 산하조직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가 있고 언론노조가 민노총이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경찰은 문재인 정부 기조인 ‘인권경찰‘을 거론하며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김명환 구속을 두고 좌파 성향 정당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김명환 구속 직후, 민노총을 적극 대변하는 정의당은 “노동자의 요구를 구속한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당내 의원들도 개인 SNS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들이 개별적으로 올린 게시물에는 친문(親文) 성향 네티즌들이 다수 몰려와 “정의당까지 왜 이러냐” “노동 존중이 폭력까지 존중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는 댓글을 남겼다.

31일 한마음회관 앞 도로에서 민노총 조합원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우)이 사측 고용인원들을 노려보고 있다.&nbsp;(사진 = 김종형 기자)
지난달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 도로에서 민노총 조합원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우)이 사측 고용인원들을 노려보고 있다. (사진 = 김종형 기자)

불법행위가 이어짐에도, 민노총의 ‘청구권 행사’는 지속될 전망이다. 민노총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는 등으로 행동에 나서면, 소위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위원회는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노총 측은 이날 사랑채 앞에서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며 “(문재인 정부는)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 삼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집회 건수 9421건(하루 평균 24.8회)을 기록한 민노총 집회 건수는 올들어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민노총의 집회 점유율은 5%에서 11.3%(올해는 4월까지)로 증가했다. 올 4월 말까지는 4181건의 집회(하루 평균 35회)를 신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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