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목선'사건, 군형법 위반...문 대통령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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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서 규탄대회…"'정박 귀순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경질과 함께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규탄대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90초 사과 성명을 내고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도망쳐 버렸다"며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사퇴시키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전부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 안보가 무너져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박한 네 명이 합심해 내려왔고 배 안에서 다투지도 않았는데 2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2명은 남겼다"며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흐릴까 봐 쾌속 귀성시킨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입항한 북한 어선의 사진을 찍은 어민 덕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온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그 어민을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영화 '놈놈놈'식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멍청한 놈'이자 거짓말 하는 '나쁜 놈'"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군 뿌리를 김원봉이라고 했으니 내년쯤이면 김일성도 국군 뿌리라고 할 판"이라고 일갈했다.

신 전 차장은 또 "군형법 14조의 일반 이적죄, 38조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명령·보고죄, 39조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전파 죄는 지금 바로 드러났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형법 위반으로 고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박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에서도 "이 정부에서 주적개념은 없어졌다. 북한이 적이 아니다.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서는 평화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이뤄진다라고 했다"며 "나쁜 평화는 굴복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이완용이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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