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은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도발적이고 폭압적인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국정부는 이에 의거해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은 미국의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계속 속임수를 쓰면서 제재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기만적인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8일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을 확인해 유엔과 관련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1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서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두 척이 여섯 차례에 걸쳐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올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초과해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 파트너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조율한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