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대변인 "사건 당일 北목선 관련 사실은 기자들에게 공지됐다"..."'인근' 표현 軍 대북 보안 상 통상적인 표현"
고 대변인 "軍 경계태세와 브리핑 대응에는 소홀함 있었다"..."이번 사태가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청와대가 22일 북한 목선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군 당국이 17일 사건 브리핑을 축소·왜곡 발표한 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방관했다는 비판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고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해경은 15일 2시 10분쯤 기자들에게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공지했다"면서 "따라서 군이 17일 발표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15일 해경의 발표가 발견 경위 등 사실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17일 군의 발표는 “경계 작전”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 뒤 "15일 해경의 발표에서 논란이 된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 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 대변인은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아래는 고 대변인은 글 전문이다.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습니다.
-15일 14시 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어선(톤수미상,승조원4명)이 조업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토) 06:50 발견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임.'
- 애초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들의 합동 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등을 확인한 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인해 해경에서 북한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은 17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50경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소형목선은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하였고 레이더 운용시스템 및 운용요원의 일부 보완요소를 식별하였음.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음.’
-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15일 해경의 발표(첫번째 글)가 발견 경위 등 사실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17일 군의 발표(두번째 글)는 “경계 작전”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립니다.
-다만 17일 국방부 브리핑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