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구속은 민노총 구속이다"...7월 對정부 총력투쟁 예고

민노총이 ‘대정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회 앞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데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은 주말인 22일 오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은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을 구속한 것"이라며 "조직의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이 주재했다.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날 6~7월 세부 총력투쟁 계획과 총력투쟁 전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정부 소속 위원회에 출석할지 여부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의에선 "김 위원장의 구속은 단순한 노동탄압이 아닌 전체 노동(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총단결을 해 강력한 투쟁을 해야한다"는 격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노총은 24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투쟁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민노총의 국회 내부 기습시위와 지난 3~4월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 총 네 차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주도한 네 차례의 집회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환 구속, 정치권 엇갈린 반응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을 두고 정치권은 22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반면,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구속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노총의 불법 양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구속 결정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더 이상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이 보여온 불법 폭력과 안하무인은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섰다. 시대착오적 '귀족노조' 민주노총은 국민의 지지는 물론 노동자의 지지마저 잃었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노총 천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진정한 노동 약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노총'의 호위무사 노릇만 할 것이냐는 비판 역시 따갑다"며 "상생과 공생을 위한 민주노총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엄격한 법 집행은 그 전제이자 최소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현실을 시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구속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의 포기"라고 덧붙였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