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늦은 밤 구속여부 결정될 듯...지난 3~4월 국회 앞서 불법 폭력집회 주도한 혐의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된다.
김명환은 21일 오전 9시30분경 그에 대한 구속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서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히 정부 의지다. 노동 존중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했다. 영장실실심사를 맡는 서울남부지법은 김명환이 마이크를 잡고 한시간 뒤부터 영장 발부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에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5월 민노총 국회 내부 기습시위와, 지난 3~4월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네 차례의 불법 집회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명환의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다음날(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는 4명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바 있다. 이날 김명환의 영장실질심사 자리에도 참석한 권영길 외에도, 단병호・이석행・한상균 등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명환의 구속 가능성에도, 민노총의 ‘패악질’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지난 19일부터는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점거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門을 열자! 文을 열자!’라는 2박3일짜리 농성에 들어갔다. 광화문 인근도 민노총이 붙인 현수막과 포스터가 빼곡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했지만 엉망진창 가짜 정규직 전환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교섭을 빙자한 정권 창출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당일에는 “위원장을 잡아가두려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탄압”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일부 굴복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웨덴에 가서까지 민노총 요구사항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공무원,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한국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손을 들어줬다.
김명환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들어서는 길에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들의 대표라고들 말씀해주신다. 결코 위축되거나 피해가지 않겠다”며 “투쟁이 얼마나 정당했고 당당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며 투쟁해나가겠다”는 등의 말을 남겼다. 김명환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날 늦은 저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