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계, 北中정상회담 소식에 ‘FFVD와 대북제재 이행’ 강조
美정계, 北中정상회담 소식에 ‘FFVD와 대북제재 이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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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FFVD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美상원외교위원들 “北행동 변화하면 안전보장 약속 제공 가능...中, 제재 이행 강화해야”

미국 정계는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FFVD)’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파트너들과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함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FFVD)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무엇을 요하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약속으로 들리는 시 주석의 발언에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밀접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비핵화 협상을 돕길 원한다면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부터 강화하라고 밝혔다.

미 민주당 진 샤힌 의원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중국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다”며 “실제 행동과 이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안전보장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간다면 안전보장은 사실상 필요 없을 것”이라며 “대북 군사행동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벤 카딘 의원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역내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미국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행동이며 북한정권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안전 보장 약속이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이행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시 주석이 대북제재 강화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그것 말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북한문제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부지불식간에 또는 직접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일부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잠재적 증거들이 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근본적으로 북한문제에 있어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안정”이라며 “중국은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전쟁도, 북한이 미국의 역내 병력 증대를 유발하는 어떤 행동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미국은 중국이 김정은의 고삐를 죄는 데 보다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다”며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끌고 역내 전체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핵무기로 무장한 불안정한 정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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