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최저임금 정책은 실패 사례...일본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日언론 "韓 최저임금 정책은 실패 사례...일본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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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韓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고, 소득 격차 커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기치 아래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으며, 소득 격차도 커졌다”며 "일본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그룹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가 더딘 가운데, 최저임금만 갑자기 올린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수치가 60%를 넘어가면 고용 등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게 각국의 사례에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은 65%였으며, 한국 외에도 프랑스(62%), 포르투갈(61%), 콜롬비아(89%) 등이 60%를 웃돌아 만성적인 취업난에 시달렸다고 평가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17년 53%였던 한국은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65%로 60%선을 넘었다. 

아베 신조 정권은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고 있지만, 이를 3% 이상으로 높여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 1000엔(약 1만825원) 달성 시기를 기존보다 3~4년 앞당긴 2020년 초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지나치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며 “3%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 설정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으며,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더 인상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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