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 개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은 20일 "지난 70여 년간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면서 지켜온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역장성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훈·김태영 전 국방장관 등 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와 고문 등을 포함해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오는 8월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첫번째 연습이 있는데 한국군은 9·19 군사합의와 국방개혁 2.0 등으로 오히려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미군과 연합연습은 사실상 중단됐는데 무엇으로 핵심 능력을 확보했는지 평가하겠다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 속도와 우리의 예산, 기술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것도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타라 오 동아시아연구소 박사는 '한미동맹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휘권과 국가의 주권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전작권과 주권은 전혀 상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한미연합사와 나토의 유럽연합군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장군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지휘한다고 해도 유럽연합군의 국가들은 자주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장군이 지휘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군대가 미국의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미국 장군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군이 한국군을 통제할수는 없다"고 했다.
오 박사는 또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1960년대 이후 한미양국 최고 군사 전문가들이 지휘 관계를 검토하고 테스트해 본 끝에 구축된 것"이라며 "신뢰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이 시의적절한지, 옳은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예비역 장성단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의 친북좌파정부와 북한 공산당 정권이 공조하여 진행 시키고 있는 한반도 공산화 획책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이 공조하여 분쇄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